약식기소 벌금 약식명령서 불복 이의신청 접수방법

 음주, 단순폭행 등 여러 형사 사건으로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불복하는 이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 불복 이의신청 정식재판신청

 

법원에서 약식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본 다음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형의 액수가 너무 많다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즉 무죄를 주장할 때 법원에 불복하는 방법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합니다. 형사사건 관련 서식대를 살펴보면 정식재판청구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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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죄명, 피고인 성명, 연락가능한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체크하고, 간단히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요점만 간단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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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단에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등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해당 법원명을 기재하고, 없다면 '없음'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성명과 서명날인을 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방법

이렇게 작성된 청구서와 신분증을 함께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잠시 후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공판기일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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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다음에 출석해야 할 형사 재판기일, 즉 공판기일과 시간, 법정 호실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참고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증액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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